출산수당 5000만원, 결혼전담 부처…주목 끄는 이색 공약, 포퓰리즘 비판도

입력 : ㅣ 수정 : 2020-0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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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를 앞두고 ‘원외 정당’에서 이색적인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원내 정당을 중심으로 공약을 하나 둘 발표하면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외 정당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은 기상천외한 수준이다.
21대 총선에서 다양한 원외 정당들이 정책을 들고 나왔다 연합뉴스

▲ 21대 총선에서 다양한 원외 정당들이 정책을 들고 나왔다
연합뉴스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공화당 소속 후보로 출마 하여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 계열 정치인이 창당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0세 이상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로 1인당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결혼하면 1억원을 지원하고, 주택 자금 2억원까지 영구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장려공약’도 내놨다.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웅진 선우 대표가 만들어 관심을 모은 결혼미래당은 결혼육아 전담 정부부처를 신설하는 공약을 내놨다. 전 국민이 결혼정보 서비스를 무료로제공받고, 3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곁들였다. 소득에 따라 최대 10년 까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 청당으로 유명한 우리미래(우리당)은 청년정당다운 정책들을 내놨다. 만 16세 선거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기본소득 월 30만원 보장,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연합의 통일을 위한 통일연방제 구상,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통일익스프레스 개통,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 공간으로 통일특별자치도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통일 정책도 내놨다.

종교 정당인 기독당은 정책으로 1국가 2체제 통일 국가 준비,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정책에 대해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회, 낙태금지, 반이슬람 등을 정책으로 내놨다.

다만, 원외 정당들의 이런 정책들이 비현실적인데다 자극성에만 초점을 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현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기 보다는 우후죽순 창당하는 정당 사이에서 돋보이려는 의도가 더 많다는 것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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