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아사 논란 여파?…입국 탈북민수 18년 만에 최저치

입력 : ㅣ 수정 : 2020-01-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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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집계, 작년 입국 탈북민수 1047명
김연철 통일, 탈북 모자 빈소 조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동부하나센터에 마련된 한성옥씨 모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탈북민 한씨는 지난 7월 31일 아들 김모군과 함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 등으로 4개월 동안 미뤄져 온 장례는 28일까지 3일장으로 치러진다. 남북하나재단은 더이상 장례를 늦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수도권 6곳에 설치됐다. 하지만 탈북민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날치기 장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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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통일, 탈북 모자 빈소 조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동부하나센터에 마련된 한성옥씨 모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탈북민 한씨는 지난 7월 31일 아들 김모군과 함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 등으로 4개월 동안 미뤄져 온 장례는 28일까지 3일장으로 치러진다. 남북하나재단은 더이상 장례를 늦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수도권 6곳에 설치됐다. 하지만 탈북민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날치기 장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1

탈북민 강제북송과 탈북모자의 ‘아사’ 의혹까지 제기됐던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은 남성 202명, 여성 845명 등 총 1047명이다.

남한 정착 탈북민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연간 1100∼1500명 수준에 머물렀다.

분기별로는 1분기 229명, 2분기 320명, 3분기 226명, 4분기 272명 등이다.

탈북민 감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북한과 중국 당국의 접경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이 강화되고, 탈북비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정착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우려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지난해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 사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지난해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지난해 7월에는 2009년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 한모(42)씨가 아들 김모(6)군과 함께 서울 시내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사(餓死)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탈북민 소외 문제가 다시 한번 공론화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정부가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을 배에서 16명을 죽이고 내려온 ‘살인자’라는 이유로 조사 5일 만에 판문점으로 몰래 강제 북송하려다 언론에 노출돼 국제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주민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는 귀순 의사에 “일관성과 진정성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사인 불명’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탈북 모자가 숨지고 유례 없는 강제 북송 문제까지 불거지자 탈북민 사회는 크게 동요하며 불안감을 호소했었다.

정부는 종전 700만원이던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800만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등을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의심자’ 553명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지원 절차도 밟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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