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지자체 쩐의 전쟁/주현진 사회2부장

입력 : ㅣ 수정 : 2020-04-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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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사회2부장

▲ 주현진 사회2부장

코로나19 여파로 주민 생활 최전선에서 뛰는 지자체장들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도자에게 재난은 위기이자 기회인 만큼 감염병으로 모든 게 혼란스러운 비상시국을 돌파할 리더의 능력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장 사이에 가장 경쟁이 뜨거운 분야는 꽉 막힌 경제로 극심해진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돈이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재앙으로 미국은 3000억 달러(약 367조원) 규모의 지원금 예산을 마련해 연소득 7만 5000달러 미만인 성인에게 1200달러를 준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없어진 개인에게 매달 최고 2000캐나다달러(약 172만원)를 4개월까지 준다. 한국 정부도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중앙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앞다퉈 주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전국 주요 시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들까지 경쟁하듯 지급 계획을 쏟아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를 선점한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기획재정부 반대 속에서 당·청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광역 단위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도민에게 인당 10만원씩 주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대신 국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한 지자체 매칭 예산 부담은 거부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가 내야 할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대신한다”며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복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자체 몫을 부담하면서도 동시에 원래 주려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 수천억원이 더 필요하다. 박 시장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중복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반면 정부가 온 국민에게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처음 제안했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정부 지원금 조성을 위한 지자체 예산에만 참여한다. 당초 1700억원 상당의 자체 예산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을 주기로 했던 계획은 접었다.

정부는 어떤 식이든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예산 몫만 내면 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리했다. 이재명식이든 박원순식이든 혹은 김경수식이든 모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눈길을 끄는 지자체장은 최문순 강원지사다.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제때 팔지 못해 쌓인 오징어 재고를 28분 만에 완판했다. 오징어는 시중 거래 가격보다 27% 저렴한 1상자(1.5㎏)에 2만원으로 팔았다. 싸게 팔았지만 어민은 손해가 없다. 시세 차액은 동해시에서, 택배비는 수협에서 지원한 덕분이다. 지자체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어민들의 수익을 온전히 보장한 것으로, 인당 30만원을 지원해 100만원을 벌게 한 효과를 냈다.

지자체는 행정현장에서 필요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마당에 지자체도 각자 명의로 돈을 주겠다고 나선다면 포퓰리즘성 쩐의 전쟁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거대 담론은 중앙에 맡기고 작은 예산으로 지역 내 감자, 오징어 등을 완판시킨 강원도처럼 적재적소에서 꽉 막힌 지역경제를 해결할 ‘긴급재난지원 아이디어’를 내길 바란다.

jhj@seoul.co.kr
2020-04-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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