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금융지원 현장간담회

靑 회의 취소하고 금융권 수장 총집합
文 “비바람 맞는 기업에 금융이 우산
적극적 금융 과실 책임 안 물을 것”
일선 은행 창구에 최대한 재량권 부여
‘100조+α’ 비상금융 투입 속도전 의지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지만 고의가 없다면 기관·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0분가량 이어진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현장간담회에서 “‘위기의 순간 진면목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비바람을 맞고 있는 기업들에 (금융권이) 든든한 우산이 돼 주면 좋겠다”며 ‘적극 금융 면책’을 약속했다.

정부가 앞서 1~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α’의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을 위한 비상금융 패키지를 마련했지만 과실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초저금리 신속 집행 등 ‘긴급 수혈’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은행 창구 등 일선 현장에서 대출 수요자들을 상대하는 직원들에게 최대한 재량을 부여해 대출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지원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과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일정이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과 국민에게 금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면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선제적 대책은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대출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시점이다.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이고,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겠다”면서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도 지키고 국민 삶을 지킬 수 있다.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KB·신한·농협·하나·우리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KDB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장, 신용·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정책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금융 대표들과 국책은행, 보증기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상황에 따라 추가 금융 대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당국과 한국은행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