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입 규모 선진국들에 크게 못 미쳐 “충격 더 커… 실업·저소득 지원 확대해야”

정부가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투입하는 재정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남짓으로 1.8~6.3%인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는 점에서 실업 대책을 강화하는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재정지출액은 지난달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11조 7000억원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2조 8000억원), 예비비(3000억원) 등을 합쳐 14조 8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 9조 1000억원을 더하면 23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GDP(약 1914조원)의 1.2% 수준이다.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조 1083억 달러(약 2592조원) 규모의 긴급예산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가운데 1조 3000억 달러(GDP의 6.3%)를 재정 지출로 집행한다. 여기에는 연소득 7만 5000달러 이하 성인에게 1인당 1200달러(약 148만원)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독일은 GDP의 4.4%인 1560억 유로(약 20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을 정규직에서 임시직으로 확대했다. 프랑스는 GDP의 1.8%인 450억 유로(약 60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유지 프로그램과 자영업자 보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윤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2009년에 정부가 28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금융 위기를 넘겼지만 그때보다 우리 경제 규모가 커졌고, 미국·중국·유럽 등의 실물경제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규모 해고를 막고 실업자와 저소득층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