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반복되는 범죄

조주빈 일당 사건으로 ‘정보 유출’ 일파만파
병무청장까지 나서 “국민께 송구하다” 사과
2016년 ‘흥신소 영업비밀’ 사건과 판박이
일부는 ‘경고’ 솜방망이 처벌…범죄 반복
부실한 ‘사회복무요원 관리체계’ 강화해야사회복무요원들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송파구의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구속)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구속)씨 등 전직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들입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그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관리는 커녕 정보 강탈을 대놓고 허용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터진 뒤에야 “모든 복무기관 실태조사”

주목할 부분은 사회복무요원 관리기관인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병무청은 최씨가 구속된 날 뒤늦게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는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과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를 일체 금지한다는 것인데요.특히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태를 몰랐으니, 앞으로 잘 하겠다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런 사회복무요원의 행태를 병무청이 ‘몰랐다’고 발뺌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2018년 12월 ‘사회복무제도 운영성과 진단 및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2017년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부당행위 사례집’ 발췌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경고’로 끝내고 재복무시켜

여기에도 ‘개인정보 유출’ 건이 포함돼 있었는데, ‘근무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이유로 들어 ‘경고조치 및 복무기관 자체 교육’으로 처리했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사안을 ‘경고’로 끝내고, 범죄자를 해당 기관에서 다시 복무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사기,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경제적 사정·가정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양교육 미흡’으로 진단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지도 및 교육실시’로 처리했다고 돼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자’를 경제·가정 문제로 보고 ‘복무기관 재지정’으로 처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있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병무청은 무엇을 송구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미룬채 지금껏 허송세월을 보낸 그 시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2016년에는 ‘흥신소의 영업비밀’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고객이 먼저 특정인의 이름을 알려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17분 만에 업체 직원이 가족 주민등록번호와 본적까지 보내옵니다.

불법 흥신소 대표 진모(46)씨 등 일당 4명은 전국에 8개 지점을 두고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410여차례나 의뢰인에게 넘겨 1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 일당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인물들은 바로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직후 컴퓨터를 확인해보니 주민등록번호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는 1년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280여건의 정보를 빼내 이 흥신소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B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면서 몰래 차적조회를 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옆 마우스 패드 밑에는 정부 행정망 접속에 필요한 공무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행태가 조주빈 일당 사건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가요. 이런 사례는 해마다 등장해 일일이 거론하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입니다.

●복무지도관 1명이 사회복무요원 600명 담당

급증하는 사회복무요원 수에 비해 병무청의 관리인원은 크게 부족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8년 병무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무지도관 1명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평균 606명, 기관 수는 124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능률협회컨설팅 분석에서 사회복무요원 증가로 복무지도관 1인당 담당인원은 2022년 621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에 더해 이런 사회복무요원 관리체계 문제도 짚어봐야 할 이유입니다.대검찰청 ‘2019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691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현역복무 복무부적합으로 보충역으로 재배치된 인원은 2011년 926명에서 2017년 3208명으로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자체와 각 기관 공무원들은 각종 사건·사고와 인건비 부담 영향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애물단지’로 여겨 기피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체검사 4급 판정 인원은 2015년 2만 5000여명에서 2018년 4만여명으로 1.6배나 늘어 관리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일부 사회복무요원은 공공연하게 인터넷 게시판에 ‘꿀보직’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부실 복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