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서라] ‘삼성 수사’ 이재용 소환만 남았는데…느리게 흐르는 검찰의 시간

입력 : ㅣ 수정 : 2020-05-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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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이면의 불법 승계작업 의혹…5~6월 중 1년 반 수사 마침표 찍나
고개 숙인 李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삼성 승계 과정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10분간의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은 세 차례 90도로 허리 굽혀 사과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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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李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삼성 승계 과정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10분간의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은 세 차례 90도로 허리 굽혀 사과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소환 임박’

이달 초부터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곧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 부회장은 오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에서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1년 반째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특수수사로 시작된 수사가 길어지면서 검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회장 소환을 기다리며,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과 남겨진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삼바 수사가 중요한 이유…‘불법 승계작업’ 밝혀낼 단서

‘4조원대 회계부정 사건’으로 불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매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는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는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하면서 시장가치가 4조원대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이 덕분에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됐고 삼성물산과 1:0.35의 비율로 합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커지게 된 겁니다.

삼바 수사는 2018년 7월 참여연대의 고발과 같은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지만 ‘불법 승계작업’으로 이어지는 의혹의 실마리는 2016~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주는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특검에서 삼성을 담당한 이복현 부장검사가 현재 삼바 수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마친 ‘이재용 측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12일 새벽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6.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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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 마친 ‘이재용 측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12일 새벽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6.12 연합뉴스

●삼바 수사 어디까지 왔나

이 부회장을 둘러싼 의혹 수사는 현재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 2019년 3월 한국거래소, 5월 삼성전자TF, 9월 국민연금공단·KCC·삼성물산 등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양도 방대합니다.

올초 검찰 인사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삼성 수사는 잠시 늘어지는듯 했으나 검찰은 계속해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하면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입니다.

검찰은 기소 범위와 대상을 한정짓기 위해 합병 및 분식회계가 이뤄진 과정 전반을 샅샅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에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을 매입해 ‘백기사’ 역할을 한 정몽주(60) KCC 회장과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였던 이영호(61) 삼성물산 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주관한 한국투자증권의 유상호(60) 부회장도 11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승계작업 계획과 실행 과정을 살피기 위해 삼성의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미래전략실 임원들도 계속해서 소환됐습니다.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은 12일, 최지성(69) 전 미래전략실장은 14일과 19일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재판 등에서 승계작업과 분식회계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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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지막 과제’ 이재용 부회장 소환

남은 수사 과제는 이 부회장 소환조사입니다. 검찰은 삼성 측과 소환 일정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 부회장이 이달 중순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온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회장이 17일부터 2박 3일간 돌연 중국 출장을 떠나면서 소환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만일 다음주에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삼바 사건 기소는 오는 6월 이후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에 관여한 삼성 임직원들은 이미 지난해 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사건인 분식회계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소환방식이나 영장청구 방침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삼성 수사 관련 영장 청구 및 기소 방침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소환조사를 마친 후 논의를 거쳐 확정지을 예정”이라면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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