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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 20주년 이종석 “우리는 무얼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6 ·15 20주년 이종석 “우리는 무얼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6-15 15:12
업데이트 2020-07-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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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단문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정세현 “전단살포금지법 제정하는 절차 속도감 있게 해야”
문정인 “북한, 판을 바꾸기 위해 정면돌파 하는 것”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역사적으로 바뀐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무얼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토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에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지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남북관계에서 저희가 북한에 합의 이행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엄청난 합의를 했지만,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거꾸로 북한이 (우리에게 합의를) 이행하라는 상황이고 대북전단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들은 대북전단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전 장관은 “이제 전단문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면서 “무조건 전단문제를 풀어야 한다. 100만톤 쌀을 줘도 안 된다. 일단 전단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해법이 나와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도 북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6·25를 기점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와 여당이) 전단살포금지법 제정하는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연합뉴스
문 특보는 이런 해법에 동의하면서도 북의 군사적 행동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더 나아가면 9·19 군사합의 제1조를 무효화시키고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사수하면서도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4대 지침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대처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준 영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정면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년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변적 결정’을 해서 나왔던 것인데, 성과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면돌파라는 개념이 지난해 11월 당 전원회의에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낙연 의원은 국회의 행동 촉구 요구와 관련해 “옳은 말씀이다. 원내 지도부가 빨리 이행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네, 그렇다”고 답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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