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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장수’ 장관들이 해야 할 일/김미경 정책뉴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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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4 03:02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미경 정책뉴스부장

▲ 김미경 정책뉴스부장

요즘 관가에서는 ‘오경화 장관’이라는 말이 나돈다. 국정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 내내 같이할 것 같다는 뜻에서 오(5)자가 붙었다. 강 장관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 정부 첫 장관으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수’ 장관들이다. 장관 18명 중 15명이 바뀌었으니 생존율 16.7%다. 김 장관도, 박 장관도 5년 내내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부처 최장수 기록을 세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강 장관은 한미·한일·한중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적극 나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도 존재감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남북 관계 관련 외교력을 발휘하는 데도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부의 한 고위인사는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과 서훈 안보실장 등이 전면에 나서면 강 장관의 존재감은 더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2번이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했으나 “자고 나면 몇억원씩 뛰는”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해 남은 것은 상처뿐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한 의원이 “지금까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정책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 만들어 낸 숫자”라며 언론을 탓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고 있으나 초기에는 중대본부장을 맡아 대구에 상주했던 정세균 총리에, 이후 매일 브리핑에 나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에 밀려 존재감이 거의 실종됐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이전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눈총을 샀다.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간담회에서 “질병관리본부가 필요로 하는 (감염병 등) 단기적 연구기관을 따로 만들려 했는데 몇몇 감염병 학자들이 복지부가 욕심을 내 조직 개편안을 낸 것처럼 오해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사천리로 이뤄진 질병관리청 승격 과정에서 청와대 및 전문가그룹 등과 조율하지 못해 복지부 내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받는다.

‘장수 장관 3인방’의 성적표는 낙제 수준인 반면 차관급으로 문 정부 첫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역시 장수하고 있는 정 본부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 신뢰를 심어 주고 방역 당국을 안정적으로 진두지휘해 지지율이 높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올해 초 차관급 인사에서 정 본부장 교체 얘기가 있길래 후임이 (정 본부장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으면 바꾸지 말 것을 제안했다”며 “이후 발발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 본부장이 실력 발휘를 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줬다”고 평했다.

문 정부는 이제 4년차에 접어들었다. 대통령도, 청와대도, 장관들도 ‘레임덕’이라는 용어와 사투를 벌일 것이다. 이럴 때 특히 장수 장관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리 보전만 할 것인가 아니면 소신을 갖고 제 목소리를 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의미 있는 레거시(유산)를 남길 것인가. 차관급 한 인사는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 ‘참관기’를 이렇게 전했다. “갈수록 참모들이나 장관들의 말이 줄어들고 대통령 혼자 고군분투하는 인상을 받았다.”

외교정책도, 부동산정책도, 보건복지정책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강 장관과 김 장관, 박 장관이 ‘최장수 장관’이 아니라 ‘최고로 일 잘한 장관’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건 무리일까.

chaplin7@seoul.co.kr
2020-07-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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