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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조세저항 국민운동’ 문 정부 부동산정책 항의 실시간 검색어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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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4 10:25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네티즌, 매일 평일 오후 2~4시 실시간 검색어 운동 벌여
14일 ‘임대차3법 소급반대’를 실검에 등재하는 캠페인

조세저항 국민운동에 대한 인터넷 패러디물. 출처:커뮤니티 게시판 캡처

▲ 조세저항 국민운동에 대한 인터넷 패러디물. 출처:커뮤니티 게시판 캡처

18일 부동산정책 항의 집회 예정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 평일 오후 2~4시에 그날의 주제를 실시간 검색어(실검)에 올리는 운동으로 13일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14일에는 ‘임대차3법 소급반대’를 실검에 등재하는 캠페인이 벌어진다.

그동안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로 올린 문구들은 7월 1일 김현미장관 거짓말, 2일 617 헌법 13조2항, 3일 617 신도림역집회, 6일 617위헌 서민의 피눈물, 7일 문재인 지지철회, 8일 소급위헌 적폐정부, 9일 국토부 감사청구, 10일 차별없이 소급철회, 13일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이다.

관련해서 가칭 주택임대사업자협의회는 지난 10일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5%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계획이 사업자 등록할 때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문’에 없어 없었다는 것이다.

협의회 측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도입된 2012년부터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다가 8년 이상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모든 미신고 계약내용을 신고하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연대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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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연대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과거 8년 이상 임대사업자들이 신고를 하였는지, 신고 내용이 부적합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과실을 범하여 놓고 느닷없이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인데 청원 내용은 “부동산대책을 부동산지식이 부족한 문재인대통령과 김현미 장관, 김수현 비서관이 잘못 세워놓고 그 책임은 서민들이 거주하며 부동산 폭등과는 전혀 별개인 원룸, 빌라, 오피스텔, 저가아파트를 서민들에게 국가대신 저가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야비하다”며 “서울 강남아파트가 폭등하는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란 것이다.

실시간 검색어 운동을 주도하는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측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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