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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역대 최장 지각 개원, 국민은 일하는 국회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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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6 02:0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을 오늘 한다. 18대 국회의 개원 기록 7월 11일을 넘어 48일 만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합의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여야 모두 21대 국회를 협치와 소통의 정치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파행과 장외투쟁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와 오십보백보라는 것이 국민의 심정이다.

개원식과 함께 문을 열 7월 임시국회도 곳곳에 뇌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해 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개정법이라도 밀어붙일 태세이고 ‘7·10 부동산 대책’ 관련 종부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 등 민생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더욱이 이번 임시국회에선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부처와 조직의 책임자 자질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

국회 정상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다.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는 새로운 국회법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 7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해야 한다. 176석의 거대 여당은 수적 우위에 기대지 말고 야당을 설득하면서 협치의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 미래통합당도 꼬투리를 잡아 정쟁으로 국회를 몰아 가면서 극한 대여 투쟁을 지속해서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 청년 일자리의 축소 등이 가시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해도 수출과 내수 모두 침체 국면이다. 혹독한 코로나 경기를 견딜 방파제를 국회가 정부와 함께 만들어야만 한다. 여야가 협치로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

2020-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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