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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씨줄날줄] 통일 독일과 주독 미군/임병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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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31 02:20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독일이 통일된 뒤에 주독 미군기지는 어울리지 않기도 했다. 1949년 ‘점령법’에 따라 옛 서독이 세워진 뒤에도 미군과 영국과 프랑스 군까지 주둔했다. 점령법의 상당한 조항이 1954년 서독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협정으로 이관돼 주둔 미군의 근거가 돼 왔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을 견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냉전 시절 미군 기지만 200곳이 넘었고 가장 많을 때는 40만명까지 주둔했다. 독일이 통일된 1990년대 크게 줄기 시작해 지금은 37기지에 3만 4500명의 병력이 남았다. 숫자는 줄었지만 독일은 여전히 미군의 전 세계 운용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남서부 슈투트가르트에는 유럽 전역 미군을 관리하는 유럽사령부(EUCOM) 본부와 아프리카사령부(AFRICOM) 본부가 있다. 유럽 내 미군의 주요 기지로 일곱 곳이 꼽히는데 벨기에와 이탈리아에 한 곳씩, 나머지 다섯 곳이 모두 독일에 있다. 그리하여 통일 30주년에도 ‘기지 국가’란 비아냥은 여전하다. 뷔헬 독일 공군기지 등에 20개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이 돈을 안 내서 (주독 미군)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더이상 호구(the 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미군을 독일에서 빼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주독 미군 가운데 3분의1인 1만 1900명을 감축해 폴란드 등에 돌리거나 귀국시켰다가 순환 배치하고, 유럽군 본부를 슈투트가르트에서 벨기에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주독 미군 철수 구상과 관련해 현실화하려면 미국 상원의 통과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느긋해하던 독일 여론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하다. 미군 선전 매체 ‘성조지’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미군 부대가 유럽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낼 정도다.

독일 주둔 미군 병력과 시설은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작전에까지 활용될 정도로 쓰임새가 넓다. 드론 공격이나 병력과 물자 다수가 독일 람슈타인 기지에서 출발한다. 유럽 전역 미군들도 독일 기지에서 훈련받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친 미군들도 독일 란트슈툴 기지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곤 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이 구상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유럽 안보와 전력의 공백을 자초하는데 현실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깊은 성찰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 봉쇄와 관련해 주한 미군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국은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이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2020-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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