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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여러분께” 류호정 노란 대자보 100장 붙인 이유 [전문]

“보좌진 여러분께” 류호정 노란 대자보 100장 붙인 이유 [전문]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8-10 17:32
업데이트 2020-08-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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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붙인 포스터의 모습
지난 10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붙인 포스터의 모습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노란색 대자보를 붙였다. ‘비동의강간죄’ 대표발의를 앞두고 공동발의자를 구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류 의원이 대자보를 붙인 건 지난 10일. 류 의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동의강간죄 발의 준비를 마쳤다”며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비동의강간죄를 소개하고 싶어 대자보를 붙인다”며 “정의당은 5대 우선입법과제 중 하나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여부’ 및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동의강간죄는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 Δ전국민고용보험제 Δ그린뉴딜추진특별법 Δ차별금지법과 함께 정의당의 5대 우선 입법 과제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형법 개정안’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위력’까지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위계·위력’의 경우 문화·예술·체육계와 같은 특수고용분야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따른 간음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 같은 발의와 캠페인에 정의당 구성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동의강간죄(형법 32장 전면 개정안) 발의를 위해 류호정의원이 아래 대자보 100장을 국회 게시판에 부착했다”라며 “더많은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참여가 있기를”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오는 12일 대표발의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입법노동자인 보좌진들에게 법안 취지를 알리고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고, 보좌진들과 함께 이를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기준 공동발의에 서명한 여야 의원은 10여명이다.



<대자보 전문>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이라고 합니다.

‘비동의강간죄’를 소개하고 싶어 대자보를 붙입니다.

정의당의 5대 우선입법과제 중 하나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1) 상대방의 동의 여부’, ‘(2)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1) 성범죄 처벌을 위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해 침해당한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입니다.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권’이며 ‘행복추구권’입니다. 이제 우리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2)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7월 30일(목)에 모든 의원실로 법안을 송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법노동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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