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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보다 신앙 우선” 보수 가치의 수호자

“헌법보다 신앙 우선” 보수 가치의 수호자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9-22 01:44
업데이트 2020-09-2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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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인 월드] ‘7남매 엄마’ 배럿 판사, 긴즈버그 후임 1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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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로이터 연합뉴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로이터 연합뉴스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가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진보 성향)의 자리를 물려받을 유력 후보로 부상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배럿 판사는 신앙이 헌법에 앞설 수 있다는 취지의 소신 발언, 낙태 반대 등 보수 가치의 수호자로 여러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쿠바계 여성인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 등 다른 후보와 비교할 때 보수 성향이 워낙 분명해 미 언론의 예상대로 배럿 판사가 지명될 경우 진보 진영의 반발도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배럿 판사는 열렬한 낙태 반대론자이자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보수 성향을 대표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꼽힌다”며 “48세인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임명한 닐 고서치·브렛 캐버노 대법관과 함께 긴 기간 대법원의 3분의1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원 중 최연소는 닐 고서치(53) 대법관으로 배럿 판사가 지명되고 상원에서 인준된다면 최연소가 된다. 배럿 판사는 이미 2018년 46세 때 대법관 후보에 올라 브렛 캐버노(55) 현 대법관과 경쟁한 바 있다. 또 현재 여성 대법관 2명(소니아 소토마요르·엘리나 케이건) 모두 진보 진영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보수 측이 지명한 유일한 여성 대법관이 된다.

배럿 판사는 긴즈버그의 별세로 ‘보수 5명·진보 3명’이 된 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를 확실하게 굳힐 인사로 평가받는다. 그는 2017년 고등법원 판사로 지명됐을 때 “헌법보다 (신앙적) 믿음이 우선”이라고 했고, “법적 경력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라는 언급도 했었다.

진보 측은 이를 1973년 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결정을 위협한다고 받아들여 거세게 비판했다. 배럿 판사는 2013년 한 인터뷰에서 “인생은 임신에서 시작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럿 판사는 테네시주 로즈대를 나왔고, 인디애나주 노터데임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대법관에 오르면 유일한 비(非)아이비리그 출신이 된다. 배럿 판사의 아이는 모두 7명으로 2명은 아이티에서 입양했다. 2011년 입양한 막내는 다운증후군을 앓는다. 연방고법 판사가 된 후 사우스벤드 집에서 시카고까지 약 100마일씩 통근하며 아이들을 돌봤다. 직전까지는 노터데임대 교수로 재직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판사 경력은 불과 3년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민주당의 인선 전쟁은 과열되고 있다. 상원(100석)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인준 조건인 51표를 충족하려면 이탈자가 2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미 리사 머카우스키·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폴리티코는 이들 외에도 최대 4명(밋 롬니·코리 가드너·러마 알렉산더·팻 로버츠)을 이탈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봤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0-09-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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