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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관련자 콕 찍어… 美, 이란 제재 복원

北 관련자 콕 찍어… 美, 이란 제재 복원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9-22 17:50
업데이트 2020-09-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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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7개 단체·개인 등 제재
北·이란 협력 작업 핵심 인사 2명 포함
무기 커넥션 의혹 주시… 北에 간접 경고

트럼프 “北, FFVD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달 10일 열병식 겨냥 도발 자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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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수뇌부 총출동
트럼프 행정부 수뇌부 총출동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1일 국무부 청사에서 이란의 핵·무기 관련 제재 복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뒤편 왼쪽부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의 전적인 반대에도 대이란 제재를 독자적으로 복원하면서 핵·탄도미사일·재래식 무기 개발과 관련해 북한과 협력해 온 기관 및 인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보낸 연설문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서상이지만 직접 메시지를 통해 FFVD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란 때리기와 함께 다음달 10일 열병식을 앞둔 북한에도 미 대선(11월 3일) 전까지 도발을 삼가라는 우회적 압박을 한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재무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에는 이란 국방부,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NSTRI), 이란 핵 기술자 등 27개 단체 및 개인이 포함됐다. 친이란 행보를 보여 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들어갔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 명단에서 북한과 협력 작업을 해 온 이란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AIO)의 하부조직으로 유엔 제재 대상인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에서 연구센터장을 지낸 아스가르 에스마일퍼와 역시 이곳의 고위 관리였던 모하마드 골라미 등 2명은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이뤄진 우주발사체 발사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제재 명단에 포함됐던 세예드 미라흐마드 누신 이란 AIO 국장과 SHIG 연구소도 직책과 명칭 변경이 반영됐다. 누신 국장은 북한과의 장거리 미사일 사업 협상의 핵심이었고 SHIG 연구소도 이란·북한 커넥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명시됐다.

미 정부는 대이란 제재 문서에 북한과의 관계를 적시하면서 북한·이란 간 커넥션 의혹에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전날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구체적인 근거나 물증은 거론되지 않았으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에 대한 간접 경고의 성격으로 해석됐다.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적은 없지만 미국의 여러 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1980년대부터 양국이 미사일 거래를 했으며 핵기술 협력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해 왔다.

이날 IAEA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FFVD를 촉구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FFVD는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에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 대체된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자료에 언급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0-09-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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