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김정은 사과 이틀 만에 강경 선회

일방 발표했던 서해분계선 잣대로 엄포
“시신 습득 땐 넘겨줄 생각” 수위 조절도
軍 “NLL 이남서 정상 수색 작전” 반박
南 첩보·北 발표 간극 커 진상규명 난항

북한이 27일 남측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엄중 경고’함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군 당국은 정상적인 수색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 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북 간 해상경계선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측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북한의 해상분계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군 당국은 수색 과정에서 남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남북 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인 NLL은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NLL 이남에서 정상적인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를 통제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과 해군은 지난 25일 북한이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통해 A씨의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A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이날 수색 작업 중인 남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위협 행위를 하거나 NLL 일대에 군사적 움직임을 늘리는 등 특이 동향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도 이날 ‘엄중 경고’를 하면서도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며 긴장 수위 조절에 나섰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A씨 사살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지난 24일부로 서북 도서 일대의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하고 NLL 일대에 감시 활동과 대응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청와대가 전날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하루 만에 남측의 영해 침범을 경고하며 맞대응함에 따라 진상 규명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북측이 지난 25일 통전부 통지문에서 설명한 사건 경과와 우리 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공동 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등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