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로비, 술 접대 여부 가려내야
특별수사팀·특검서 진실규명하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에게 로비하고 서울남부지검의 현직 검사들도 접대했다’고 밝힌 구체적 내용을 서울신문이 지난 16일 단독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A4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이 원하는 결론에 맞춘 ‘짜맞추기 수사’를 했고 전관 변호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도 했다고 전했다. 즉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 주면 윤석열(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주장으로 라임 사건이 야당이 규정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권력형 비리 의혹’에서 여·야·검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로비사건이거나 금융사기사건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폭로는 여야, 검찰을 모두 흔들어 로비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펀드 사기범의 주장에 과장이 있다고 해도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정확한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 지금껏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며 역공에 나섰다. 법무부는 감찰조사 결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어제 밝히면서 별도수사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범죄 혐의 여부를 규명하도록 지시했지만, 김 전 회장이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을 대상으로 로비와 접대를 했다면 제대로 수사가 되겠나 싶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기존의 진술에다 야당과 검사들에게까지 금품 로비를 했다는 폭로로 의혹이 전방위로 확대된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으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여야는 물론 검찰, 은행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정치권은 특별검사, 특임검사 등을 도입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