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진인 조은산’을 필명으로 한 청원인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무 7조 상소문’을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린 데 대해 “고견에 감사드린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3일 청원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은 한 달간 4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청원글은 “집 값이 11억원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11%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인다”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신하를 가려쓰시옵소서’ 등을 요청했다.

강 센터장은 답변에서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하는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 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