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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금융지원 250조… “내년 연체 폭탄 터질라” 錢錢긍긍

코로나 금융지원 250조… “내년 연체 폭탄 터질라” 錢錢긍긍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29 22:20
업데이트 2020-11-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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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연장 등 올 지원 건수 236만건
중기·소상공인 유예 내년 3월로 미뤘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연체·금융권 부실 우려
당국, 단계 상환 검토 등 정상화 방안 고민
“한계 도달한 기업·채무자 선별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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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 채무자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 지원이 2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지만, 신규 대출과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이 대부분인 금융지원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다. 코로나19 회복 국면과 맞물려 긴축에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쯤 ‘연체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금융권에서 집행한 금융지원 규모는 250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건수로는 235만 9000건이다. 유형별로 신규 대출은 88조 1000억원, 원금 만기연장은 110조 2000억원이었다. 정책금융기관 신규 보증은 19조 7000억원, 보증 만기연장은 33조원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받은 업종은 음식점업이 4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38만건), 도매업(29만건), 여행·레저업(8만건), 숙박업(3만건) 순이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는 원금 상환을 내년 6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유동자금을 공급해 급한 불을 일단 끄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기 국면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금융지원이 연체로 이어지고 금융권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0.30%로 가장 낮았다. 또 부실채권 비율은 0.65%로 1년 전보다 0.2% 포인트 떨어졌다.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 은행을 포함해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하다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늘어난 대출 규모만큼이나 부실이 잠재돼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낮은 건 정책 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며 “상환을 유예해 한계에 도달한 차주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130.6%로 1년 전보다 20.8% 포인트 높아졌다.

금융 당국도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원금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나눠 갚는 등 서서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회복 가능성이 낮은데 돈을 빌려 사업을 유지하느라 부실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한계기업이나 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을 선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가 회복 국면을 보이면 이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1-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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