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적대자 찍어누른 정세균 “기재부의 나라냐”

정세균, 전날 기재부 겨냥 “개혁 반대세력”
오늘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공개지시
기재부 적극해명…“다양한 방안 모색 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기획재정부에 경고장을 날리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공개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기재부에 경고장을 날린 이유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다. 정 총리가 전날 대통령과의 공감대 속에서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제도화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을 발언을 보고 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취지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정 총리는 이후 방송에 출연해서도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응하며 정 총리 구상에 힘을 실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권의 ‘제3후보’로 꼽히고 있는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전국민재난지원금(이재명 경기지사)과 이익공유제(이낙연 대표)처럼 대표정책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총리가 의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기재부에서 안을 만든후 당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도 방침이 정해져 있고 총리실에 (손실보상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전날 발언이 손실보상 법제화에 반대한 게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부처 차원에서 공식 자료를 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며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