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후보 임종석,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양극화 입장
일본 월 300만원 지급 거론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이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젠 대한민국도 할 수 있으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권의 제3후보로 거론되는 임 전 실장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뿐 아니라 선별과 보편을 둘러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임 실장은 “선별(혹은 차등)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다”며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생각한다. 비단 재난지원금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여러 부분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의 표현은 바꾸기를 권한다”며 “지원 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며 “예컨대 ‘사회적 지급’은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은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처럼 시민이 조폐공사를 점거하고 직접 화폐를 찍는 날이 오지 않도록 말이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