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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씨줄날줄] 비트코인/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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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23 02:10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또는 개발자 집단)가 2009년 1월 세상에 내놓은 암호화폐다. 암호화폐는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만 존재한다.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컴퓨터 연산 작업으로 이뤄지는 ‘채굴’을 통해 2140년까지 2100만개가 공급되도록 프로그램화돼 있다. 지금까지 1900만개가량이 채굴됐는데 채굴량은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든다.

비트코인은 발급이나 관리의 주체가 없다. 미 달러화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원화는 한국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급해 법적으로 화폐 기능을 부여하고 통화량 등을 관리하지만 탈(脫)중앙화가 목표인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이 일정 규칙에 따라 공급할 뿐이다. 수요가 아닌 규칙에 따른 공급이니 수요가 폭증하면 가격이 뛴다. 2011년 1달러였던 비트코인은 지난해 6월 1만 달러, 12월 4만 달러, 지난 16일 5만 달러를 돌파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은 지난 20일 6500만원을 넘어섰다.

비트코인 광풍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였다. 머스크는 지난 1일 “(친구가 비트코인을 소개한) 8년 전 비트코인을 샀어야 했다. 비트코인이 전통적 금융가 사람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자 20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높은 것 같다”고 물러섰다.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2위다.

암호화폐는 실소유주를 알기 어려운 익명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도박, 불법 거래 등에 자주 쓰인다. 미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많은 암호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사용을 줄이고 돈세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1년 문을 연 뒤 2013년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폐쇄된 전자상거래 업체 실크로드는 비트코인을 매개로 마약 거래를 중개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 4월과 9월 900억원어치가 사라진 암호화폐 거래소 야피존과 코인이즈의 해킹이 북한 해커 집단의 소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고, 규제를 강화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조세회피처처럼 관련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를 모으려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투자에 국경이 없는 상황이 비트코인에는 더 잘 맞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 투자가 투기인가에 대한 논쟁은 진행 중이다. 답은 비트코인에 대한 세상의 기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실체가 없는 세상의 기대에 기반한 투자라는 점이 실물이 없는 암호화폐와 닮았다.

2021-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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