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트럼프 지우기’? 버지니아, 美 남부 최초 사형제 폐지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사형 집행 지역’이었던 버지니아주에서 앞으로는 사형이 폐지된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사형제를 계속 유지해 비난받았는데, 이번에 이를 폐지하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버지니아주 의회가 사형을 종식시킬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사형을 금지한 23번째 주이자, 1976년 연방대법원이 사형제도를 부활시킨 후 남부에서 처음으로 폐지한 주로 기록됐다. 버지니아주에서는 현재까지 수백년에 걸쳐 약 1400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사형정보센터 집계에 따르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많다. 최근까지도 텍사스에 이어 두번째로 사형집행이 많은 주로 알려졌다.

2018년 워싱턴에서도 사형제가 사라지는 등 미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주는 유지했다. 특히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가 흉악범 등에 대한 사형 집행을 명령하며 논란이 재개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도 130년 만에 최대의 사형 집행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 주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뒤 지난 3일 하원에서 통과됐고, 이날 상원에서도 처리됐다. 스캇 수로벨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잘못은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자칫 저지르지 않은 죄목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사형제의 문제는 한번 처형하면 취소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다는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형 집행 과정에서 인종 차별이 행해지는 관행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형이 흉악범죄 발생을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인용했다. 랠프 노섬 주지사는 “사형 관행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다. 비인간적이고 효과가 없다”며 “어떤 경우엔 사형수가 무죄로 판명된 적도 있다”고 사형제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의 서명 이후 이 법안은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버지니아에서 마지막 사형집행은 2017년이었다. 현재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는 2명인데, 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