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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화난 정총리, 윤석열에 “아집, 국민 선동…직 내려놓고 처신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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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5 18:04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SNS서 밝혀… “매우 유감”

“왜 국민이 검찰개혁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무책임” “소영웅주의” 강도 높게 비난
“총리로서 해야할 역할 깊이 고민” 해석 분분

윤석열 “검찰 수사권 폐지, 헌법정신 파괴”

“수사청 졸속 입법, 올바른 여론 형성 기다려”
정세균 국무총리 vs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 vs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통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기 위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공개 반발한 데 대해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면서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 눈에 든 들보는 못 보면서”
“윤석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면서 “이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퇴까지 거론한 윤 총장에 대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하는 인사를 예고한 것인지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는 “윤 총장은 자중해야 한다.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면서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덧붙였다.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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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3 뉴스1

丁 “윤석열, 하는 것이 정치인 같다”

“‘검찰개혁 하라’ 국민 다수의 요구”

정 총리는 앞서 TBS 라디오에서도 윤 총장이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의 발언)이지.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은 검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랑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면서 “어제 보니 (윤 총장이) 일간지 두 군데에 말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못박았다.

정 총리는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며 송구하다고 밝힌 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인권 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 보호를 잘 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다면 이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검찰개혁 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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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尹 “막을 수 있다면 100번 직 걸겠다”
“수사청, 기득권에 치외법권 제공”


앞서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이첩시키려고 하는 것을 두고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면서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입법이 이뤄지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할 것이고 보통 시민은 크게 위축돼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우려를 표한 뒤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며 대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것이라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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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3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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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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