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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국토부·LH 가족까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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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3 15:32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총리실 전수조사 지휘… 위법 확인땐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3.2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3.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6곳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사 지역을 전체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 범위도 넓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에서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 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주체가 총리실이 되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총리실에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 조사를 한 사례도 있다”면서 “감사원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지는 앞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종의 관리 책임이 제기된 것인데 변창흠 표 공급 대책은 빈틈없이 추진돼야 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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