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민주당 정책, 초이노믹스 판박이“정의당 지도부가 최근 부동산 정책 등에서 우경화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2일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무슨 생각이십니까!”라면서 “민심을 오독한 민주당과 민심에 오만한 국민의힘이 부동산 부자들에게 벌이는 충성 경쟁에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만 붉으락푸르락 한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당 대표로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LTV와 DTI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고,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을 질타하며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압박했다”며 “여기에 김병욱 의원과 이광재 의원, 정청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 대표는 “매매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세도 면제해주자는 발상은 부동산 투기에 눈감자는 것”이라면서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의 ‘부자 감세’와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가”라며 “투기 근절, 대출규제 등 문재인 정권 초기의 기조,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과세 선진화와 조세 정상화 모두 집권을 위한 말 잔치에 불과했나”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민주당을 지적했다. 강 대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벌이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었다”면서 “사실은 그 전쟁 벌일 용기가 없었다고 이제 고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감하고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는 전면 후퇴할 핑계거리만 찾고 있나”라며 “최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자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마저 말짱도루묵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