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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문단·심의위 열어달라” ‘기소 위기’ 처한 이성윤의 반격

“수사자문단·심의위 열어달라” ‘기소 위기’ 처한 이성윤의 반격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4-22 18:10
업데이트 2021-04-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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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사팀 시각 편향… 표적 수사 우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29일 열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정권 후반기 검찰을 이끌 새 총장의 윤곽이 오는 29일 드러나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가 29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총장 후보 천거를 받았다. 추천위는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를 포함한 최종 3인 이상의 후보를 추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직후 추천위가 열려 총장 후보로 유력시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된 최종 후보군이 추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돼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후보군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봉욱 전 대검 차장,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각각 신청했다. 최근 기소 가능성과 수사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기소를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고, 이 지검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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