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들여 빌라 등 매입해 저소득층 공급
2만채 중 3365채, 6개월 이상 장기 방치
금천·강동·구로 편중… 부실관리도 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빈집을 매입해 만든 임대주택 4채 중 1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5조여원을 들여 매입한 임대주택 중 1조 2000여억원의 주택이 빈집으로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SH는 빌라·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임대주택 1채당 매입 가격은 평균 2억 6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200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매입한 임대주택 1만 9495채 중 4697채(24.1%)가 비어 있다. 이 가운데 71.6%인 3365채는 6개월 이상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입한 임대주택 5972채 중 1166채(19.5%)는 매입 후 2020년 5월 말 현재까지 승강기 미설치, 교통·위치 문제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입주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도 빈집이 많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임대주택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SH가 사들인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40% 이상이 금천구와 강동구·구로구에 집중돼 이 지역의 입주 경쟁률이 1.1대1~1.5대1 수준으로 낮았다. SH가 자치구별 임대주택 수요와 빈집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간 공급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택 매도신청이 많고 매입가격이 낮은 해당 3개 자치구에서 집중적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한 것이다. 반면 중랑구·동작구·관악구·도봉구·강북구에서는 입주 경쟁률이 15.2대1에서 24대1에 이른다. 결국 지역별 편중이 빈집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SH의 부실한 관리·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SH는 매년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남아 있고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남아 있어도 모집공고 당시 산정한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에 한정해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에 도봉구 등 12개 자치구에서 최근 3년간 주택이 남았는데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인원이 128명이나 됐다. 안전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 관리도 문제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