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신용강등 영향 제한적..업종별 대책 강구”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10억 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대한 한국의 ‘우선참여권 획득’ 의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기존의 광권계약 연장 협상과는 상관없이 한국에 우선적 참여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인터뷰 및 전화통화에서 “UAE 정부가 유전개발과 관련해 그런 참여권리를 보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해당 유전에 지분을 가진 메이저 석유회사들의 광권계약 연장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나라가 ‘사실상 조건없는 배타적 참여권리’를 보유한 것인지, 아니면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우호적 참여기회’를 얻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이 MOU는 한국 정부와 아부다비 정부간의 기본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향후 ‘100년간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UAE 측이 우리나라에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9개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는 “그 영향과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그 이유로 유로존 리스크가 경제주체들의 기대와 의사결정에 이미 반영된 점을 들었다.
그는 “다만 프랑스의 등급 강등은 남유럽 중심의 경제불안이 EU(유럽연합) 중심으로 본격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재차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면서 매주 월요일 실물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업종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작년 1∼11월 누적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은 전체의 10.2%를 차지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작년 10월 대 EU 수출은 전년보다 20.3%, 11월에는 5.1%, 12월(1∼20일)에는 13.5% 각각 감소했다.
홍 장관은 이어 최근 공사기간 연장이 결정된 경주 방폐장에 대해 “안전성은 그간 오스트리아 3G사 등 국내외 전문기관의 안전심사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이번 공기 연장은 안전성과 관련없지만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협의해 해외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장관은 오는 20일 자신이 주재하는 ‘건의관리회의’를 열어 최근 30대그룹 기획·총괄담당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요청받은 다양한 건의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잦은 고장으로 동계 전력수급 불안감을 안기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장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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