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 ‘ICT 분야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방안 연구’ 발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KISDI 기본연구 ‘ICT 분야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ICT 산업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 추정을 위해 SW 및 ICT 서비스업의 경력단절 경험 여성과 미경험 여성을 중심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손실 추정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T 산업에서 경력단절에 따른 여성의 임금손실은 타 산업과 달리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후 재취업 시 임금하락이 유의하게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임금하락이 약 20%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세부 산업 단위로 분석한 결과, ICT 산업에서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노동시장에 복귀했을 때의 임금 수준이 유사한 성향의 경력단절 미경험 여성의 임금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둘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ICT 산업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할 당시 일자리의 특성(상용직, 근속기간 등)이 여성의 재취업 선택과정에서 결정적 요인임을 확인했다. 특히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에서 개인 혹은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부서의 존재 유무는 여성의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 산업의 특수한 상황과 일자리 특성이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활용을 위해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 중요함을 뜻한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ICT 산업의 잠재적 경력단절 여성(향후 3년 이내 결혼·임신·출산·육아 사유로 소득활동 중단을 고려하는 여성) 253명 중 68%의 여성이 경력단절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불안감의 주된 사유로는 ‘경력복귀에 대한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복귀 성공사례 구축이 여성의 ICT 노동시장 신규진입과 재직 유지를 독려하는 ICT 여성고용의 선순환 체계 형성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 산업에서 타 산업으로 이직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량, 평생 일자리로서의 안정성, 남성중심의 조직문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ICT 산업의 근로환경 및 특성이 여성인력 이탈에 주요 요인일 수 있다.
끝으로 ICT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환경 지원, 직장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확대, 취/창업 서비스 확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질적 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ICT 산업에서는 경력단절에 따른 임금손실 같은 기회비용 보다는 재취업행태의 변화 및 여성의 ICT 산업 이탈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성인력 재유입 및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위해 ICT 산업 특수성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ICT 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ICT 경력단절 여성 프리랜서 협동조합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력 재형성 연계 강화, ▲ICT 전문직종 경력단절여성 고용지원금 등을 제안했다.
최지은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ICT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기회비용을 인적자본 손실 측면에서 임금손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여성의 재취업 소요기간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며 “ICT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고용 연구를 활성화하여 실효성있는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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