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한은 ‘가계빚 규제 대책’ 효과 설전

가계부채 규제 대책 효과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는 12일 예정에 없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 정부가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금융위 측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난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7월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16조 1000억원 증가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9조 2000억원만 늘어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것이다. 6월 가계대출 규모는 6조 5000억원, 지난달엔 6조 3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다소 작아졌다.

한은의 시각은 다르다.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소폭 줄었지만 통상 여름철은 주택 거래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7월 주택담보대출이 5조 8000억원이나 늘어난 점은 이례적이라고 진단한다. 전날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기대와 달리 꺾이지 않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아직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