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정·경제 방향 윤곽

“세수 부족하지만 국채 발행 안 해”
추경 없이 약자 복지 등 집중 투입
저출산·고령화 재정 늘려 극대화

‘부정 논란’ 국고보조금 감독 강화
이정식 “불투명 노조 지원 배제”
한일, 8년 만에 통화스와프 체결

“세입 여건은 어렵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미래 대비, 약자 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민생을 회복하고 경기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 재정의 현주소와 함께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재정·경제정책의 방향이 모두 압축된 한마디였다. 재정이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나랏돈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투입해 둔화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정을 운용하고, 내년 이후 국정 운용 필수 요소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빚낸 돈을 시중에 풀어 비교적 쉽게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다. 앞서 추 부총리는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 상황을 이겨 내겠다”고 밝혔다. 세수가 줄어 나라살림이 팍팍하지만 나랏빚은 더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대전환한 만큼 현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효과가 없는 예산과 노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 투명성이 없는 노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 같은 직접 지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사회 약자 복지에는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성과가 미흡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윤곽을 공개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안정세를 확고히 안착시키면서, 생계·주거 부담 경감, 약자 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생산성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저출산·고령화, 기후 위기, 경제 안보 이슈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원화와 달러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