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어제(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을 미국 시장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에 힘 입어 애플은 특허 침해에도 불구하고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USTR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987년 이후 26년 만의 일로, 미 행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려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불사하고 나선 셈이다.

이로써 지난 2011년 4월 애플의 제소와 이후 삼성의 맞제소로 시작돼 세기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2년 만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귀결될 공산이 커졌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과 국제 무역질서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이전에 당장 오는 9일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ITC의 최종 결정과 이에 따른 향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삼성의 몇몇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예비판정이 최종판정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희박한 점을 감안하면 삼성으로선 특허 침해 결정과 함께 갤럭시S2와 넥서스10 등 몇몇 구형 스마트폰을 미국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특허를 침해한 애플은 미 정부의 극단적 보호조치 아래 버젓이 자기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팔고 삼성은 등을 떠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2년의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에서도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은 영국이나 독일 등과 달리 과도하게 애플 편향으로 기울어 국제적 빈축을 사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이를 넘어 세계 공정무역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방통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으로서는 미국 시장 판매 여부를 떠나 애플과의 손해배상 맞소송전과 막후 협상 등에서 지극히 불리한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일각에선 올해 안에 애플에 백기투항하든지, 아니면 출혈을 감수하고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장기전으로 끌고 가든지 최악과 차악의 선택만 남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든 미 행정부가 지구촌 최대의 보호무역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삼성에 대해서도 애플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USTR 측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했다”고 했다. 경쟁은 공정해야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는 삼성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정부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미 행정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