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이 두 핵심 안보기관의 수장이 물러났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민심 이반을 부채질했고, 남 전 국정원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간부들의 증거 조작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실세 중 실세’라던 김 전 실장과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할 대표적 ‘순장조’로 꼽혔던 남 전 원장을 박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경질한 것은 세월호 참사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지계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뜻이 크게 작용한 셈이다. 이는 다시 말해 외교안보적 요인이 아니라 정치상황적 요인에 따른 경질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경질에 맞춰 정치권을 중심으로 차제에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군 출신으로, 지난 1년여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경 일변도로 몰아갔으며,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인사뿐 아니라 정책기조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현 시점에서 대북정책 기조 변경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대북전략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본다.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은 일개 정부를 뛰어넘는 지속성과 일관성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으로, 결코 수장의 교체에 좌지우지될 일이 아니다. 자칫 현 정부가 궁지에 몰린 틈을 이용해 남남갈등을 부채질하려는 북의 대남전술에 휘말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에 있어서 대북·외교정책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온 분야임을 감안하더라도 대북기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근거가 박약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기관 수장 교체에 따른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그제 서해에서 벌어진 북한군의 조준 포격은 그 어떤 안보 공백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거듭 말해준다. 청와대 개편과 인사청문 일정 등을 감안하면 후임 인선 때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듯하다. 과도기 이들 기관이 동요 없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