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尹정부 저출산 대책 시동
생애주기 관통하는 입체적 방안 절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인구 문제가 절박한 최대 국정 과제라는 의지가 투영됐다고 하겠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어제 1차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의 골자는 ‘선택과 집중’이다. 당장 내년도 저출산 대책으로 책정된 예산 40조원을 핵심 정책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개 항목을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출산, 육아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연쇄적 지원이 절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경력 단절이 없도록 부모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고, 육아기 재택근무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난임 유급휴가를 늘리고 2세 미만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혼부부에게는 2027년까지 45만호를 우대 공급하고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하는 등의 주거 정책도 내놨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 뒤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이 280조원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밀어넣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것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 발상을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으나 어제 위원회가 제시한 청사진은 정부 부처들이 예산을 쪼개 주던 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위원회는 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공급자 위주의 관점을 더욱 과감히 탈피하는 일 자체가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국가 존망이 걸린 인구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못 찾고서는 ‘미래’를 언급하는 것조차 무망한 현실이다.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첫발을 뗐다. 정책 수요자들이 ‘개혁’이라고 느낄 수 있을 수준의 중장기적 대책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