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국민 25만원 지급”, 이런 게 아르헨 사태 불렀다

[사설] “전 국민 25만원 지급”, 이런 게 아르헨 사태 불렀다

입력 2024-03-26 01:09
수정 2024-03-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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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약속
이재명 대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총선이 임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유의 ‘예산 퍼주기 공약’이 다시 등장했다. 이 대표는 그제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에 처한 만큼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자는 것이다.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란 말까지 동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13조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밝혔던 선심 약속에 드는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윤 정부의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한 맞불을 놓겠다는 속셈으로 비친다. 하지만 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계획에 맞서 특정 금액 지원을 약속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무리하고 현실성도 없다. 게다가 이 대표는 엊그제 “이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면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공격까지 했다. 이 대표는 정녕 아르헨티나가 수십년 좌파정권의 ‘공짜 시리즈’에 거덜 난 것임을 모른단 말인가.

이 대표는 선거만 다가오면 전 국민 대상 퍼주기 공약을 내놨다. 대선 후보 때는 국민 1인당 100만원의 기본 소득 지급과 1000만원씩 초저금리로 빌려준다는 ‘기본 금융’을 약속했다. ‘기본 주택’에 탈모 치료, 생리대 구입비 지급 등 크고 작은 무차별적 지원 공약을 내놨다. 이번 공약의 노림수도 뻔하다. 최근 농산물값 급등에 여론이 악화하자 서민들의 어려움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자는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백조원의 빚이 불어나 재정이 어렵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대표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더이상의 퍼주기 공약을 내놓아선 안 된다.
2024-03-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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