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이 다른 ‘국민’을 골라 보시라.

　①“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②“‘국민’ 열망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을 잘 이끌어 달라.”(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③“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인사들의 무더기 총선 출마에 대해)

　④“청와대가 ‘국민’ 청원으로 접수된 것을 전달했을 뿐”(청와대 부대변인, 국가인권위에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 조사 요구서를 보낸 뒤)

머리 아프게 뜯어 보지는 마시라. 성질이 다른 ‘국민’은 어차피 하나도 없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 여당이 말하는 국민은 어느 경우에나 같은 대상이다. 뭘 어찌해도 지지를 보내와서 절대 교감을 보장해 주는 묻지마 지지자들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에게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던 대통령의 말은 이 모든 것을 압축했다.

괄호 바깥의 국민은 국민 대접을 받지 못하는 소외를 겪는 중이다. 소외는 견딜 수 있다. 다만 상식이 교란되는 혼돈은 견디기 힘들다. 비상식의 상황들이 검찰개혁의 높은 플래카드 아래서 요란하게 판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 건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공직기강비서관의 위세는 하늘의 새도 떨어뜨릴 판이다. 검찰이 개혁 대상이다 보니 아무나 아무 일에나 검찰 공격을 합리화한다. 피의자인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세력의 사적 농단을 수사할 것”이라고 꽝꽝 으름장을 놨다.

몇 달 뒤면 출범할 공수처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어떤가. 정권 초기에 공수처는 국민 80%를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지금은 그때의 처지가 아니다. 검찰의 친정권 인사들 수사 와중에 선거법 개정을 지렛대 삼아 공수처 법안은 한밤중 벼락치기로 통과됐다. 정권의 눈엣가시인 권력기관과 공직자를 손봐 주는 장치로 용도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의심이 안 그래도 꼭대기까지 쏠려 있다. 일개 비서관이 제 분을 못 이겨 ‘공수처 사용법’을 천기누설한 모양새가 됐다. 오매불망 문 대통령이 공들인 공수처에다 코를 빠뜨린 것이다. 이런 상황을 시중에서는 “자살골”이라고 부른다.

웃지 못할 촌극에도 누구 한 사람 수습하지 않는다. 한 번쯤 ‘내 편’의 옆구리를 찌르기는커녕 국민소통수석은 한술 더 떴다. 비서관의 개인적 비위 의혹을 청와대 수석이 대신 낯 붉혀 해명해 주면서 “허접하고 비열하다”고 검찰 수사를 맹공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국민소통 업무인지, 상식 있는 국민의 판단이 두려웠다면 엄두 내지 못했을 대국민 무례다. 이러니 청와대가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갈수록 불어나는 것이다. 청와대의 토양이 독선으로 훼손됐다는 의구심이 굳어진다.

검찰 포토라인에 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 수사에서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 했다. 그의 말처럼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해 엉뚱한 그림을 그리는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싶다. 문제는 윤석열이 정치를 하는지의 진위보다 임 전 실장이 말한 ‘국민’에 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먼저 궁금하다는 것이다.

공정의 진보를 외치며 출발한 정권에서 겨우 2년 9개월 만에 빚어지는 퇴행의 장면들은 말할 수 없는 아이러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며 왕조시대의 언어를 서슴없이 동원한다. 손발 잃고 뒷문 출근하는 검찰총장이 구내식당 점심이나 먹으러 구름다리를 건너는 모습에서 왕조실록의 위리안치(圍籬安置ㆍ가시 울타리에 가두는 형벌)가 떠오른다는 동정론이 끓는다. 윤석열을 호랑이 등에 태워 맞수로 키우는 주체는 다름 아닌 청와대다. 법 위에 앉은 청와대 사람들이 국민의 법 감정을 건드릴수록 윤석열은 자꾸 거물이 된다.

이 모든 청와대발(發) 무리수들은 철석같이 믿어 마지않는 반쪽의 국민 탓이다. 진짜 민주주의자는 ‘국민’과 ‘국민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다. 민주 정치를 고민할 때 빠지지 않는 오랜 명제를 청와대는 끊임없이 무시하고 있다. ‘문빠’ 혹은 ‘문파’(文派)를 넘어서지 않고서 해답은 없다.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