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은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번째 생일이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김 위원장의 신격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 위원장의 생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하였으며, 동상과 영생탑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뒤이어 ‘김정일훈장’과 ‘김정일상’을 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서 3대 세습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김정은 체제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당사자인 김 위원장은 하늘 위에서 흐뭇한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가 아들에게 물려준 북한은 어떤 상황인가? 2008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김 위원장은 후계체제 구축작업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안정적이고 탄탄한 통치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군사·안보 측면에서 위협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외교·경제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고 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망가진 계획경제의 생산활동을 회생시키려고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강성대국’을 물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북한에서 ‘강성대국’이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사는 강국”이라고 정의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8년 노동신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강성대국’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제시하였다. 이후 2007년 말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100돌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에 진입하는 해’로 제시하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경제분야를 보면 김 위원장은 자신의 아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발전한 경제’를 물려주려고 한 것으로, 이것은 주로 네 가지 영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공식부문 생산활동의 정상화, 둘째는 국가재정능력의 확충, 셋째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의 마련,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의 수준 향상 등이 그것이다.

공식부문 생산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북한은 최근 수년 동안 4대 선행부문(전력·석탄·금속·철도수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도 이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재정능력의 확충은 크게 두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하나는 정부의 재정조달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화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정부의 발권력을 확보하였으며, 최근에는 외환거래를 금지시킨 바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의 마련은 대외무역구조와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한된 지역을 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개방하거나, 투자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CNC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지식경제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주민생활의 수준 향상은 고난의 행군 이후 당국의 물자 배급이 중단되면서 이반된 주민들의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출발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에 경제정책의 우선권을 두면서 경공업제품의 증산과 질 제고, 식량 공급의 증대 및 전력문제의 해결 등을 강조해 왔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은 유훈을 내세워 경제강국 건설을 독려하고 있다. 이 중에서 평양시 살림집 10만호 건설사업은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낸다는 측면에서는 식량문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중단된 식량 공급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강국 진입’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김 위원장의 유훈이자 치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주민들의 기대감만 높여 놓고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