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총기 사고와 폭행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병영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어제 대국민 발표회를 열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제안한 과제들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심의 과정이다. 군가산점제와 같은 방안은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병영문화혁신이 병영사고 예방에 핵심적 가치를 두고 있지만 ‘전투력 강화’라는 병영 조직의 근본적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군은 국방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본연의 의무인 국방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병영문화 혁신도 의미가 있다. 병영문화 혁신 역시 전투력 강화라는 병영 조직의 본질적 가치를 고양하는 방향에서 고려돼야 한다. 부대원 간의 상호신뢰와 단결이야말로 전투력의 핵심이다. 병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사는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병영사고 예방 차원에서 병영생활의 편리함과 안전만 과도하게 고려할 경우 군 본연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고 예방도 좋지만 군대는 군대로서 ‘기강과 규율’을 유지하면서 병영생활이 합리화되고 병사들이 안락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군 본연의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혁신과제가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우리 사회가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질환이 깊을수록 치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치료제 발견이 쉽지 않듯이 병영 문제는 병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의무병제와 같은 제도적 조건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병영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정밀한 진찰이 필요한 것처럼 병영문화의 실체와 문제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 연구’가 요구된다. 인간의 행위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발생한다. 병영 조직의 특성과 작동방식, 문화적 태도와 집단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연구가 선행돼야 적절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이나 국민들도 좀 더 ‘진지하게’ 병영과 국방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혁신적인 방안을 기대하지만 한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간을 갖고 병영 문제를 철저하게 진단해야 한다. 전투력 강화 차원에서 국방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혁신만 강조하다가는 졸속과 미봉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 군이 좀 더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군이 제도적 방안을 도입할 경우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군의 다른 중요한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병영혁신 과제의 구체적 실천에 앞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문제인식과 해결과정 자체가 하향적 지시보다 ‘현장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질병의 치료 과정에 비유한다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중요하겠지만 환자 자신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습생과 운동은 의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병영문제 역시 병영의 주체인 장병들이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것이다. 많은 문제들은 병사들이 문제 인식과 해결의 주체로 인정될 때 스스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가 알고 있는 좋은 사례로 ‘푸른 병영 가꾸기’ 운동을 꼽을 수 있다.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임관빈 장군이 주도했던 것으로 병사들 스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해결하도록 유도했다. 또 그 결과에 대해 병영생활의 주축인 병장들이 우선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발적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했던 것이다. 거듭 강조하자면 병영문화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 상황과 사람이 달라진 만큼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군의 근본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병사들이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