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계가 미국을 벗겨 먹어”
경제 운용 잘못 책임, 타국 떠넘겨
권한대행 체제 핑계로 시간 벌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매우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충격파는 미국 내 주식과 채권 시장 급락으로 이어졌다. 이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3개월간 유예한다는 발표를 해 시장을 겨우 진정시켰다.

트럼프는 각국이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미국을 벗겨 먹고(rip off) 있다고 본다. 무역에서 매년 1조 달러 이상 적자를 보는 전 세계의 ‘호구’(sucker)가 됐다는 인식이다. 고율의 상호관세 정책을 채택하라고 부추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 대표는 그의 책 제목을 아예 ‘자유무역이라는 환상’(Trade is not Free)이라고 지었다. 그는 자유무역은 본질상 ‘제로섬 게임’이며 미국은 이 게임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했다.

과연 2차 대전 후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제도가 처음부터 미국에 불리하게 작동했던 걸까. 그렇지 않다. 미국은 1980년대까지는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면서 각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관세를 낮추라는 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당시 전 세계 국가를 불러 모아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회의를 개최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또한 많은 국가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요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국내 반발을 감수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그랬던 미국이 이제는 완전히 변신했다. 자유무역 챔피언에서 보호무역 신봉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땀 흘려 만든 제품을 미국에 싼 가격으로 수출해 미국 소비자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 준 나라들을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무역흑자를 내는 우방국들을 향해 트럼프는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 자유무역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국 경제를 잘못 운용해 생긴 문제인데 다른 나라들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우리 권한대행 정부는 곧 관세율 인하를 받아내기 위한 힘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해 트럼프 행정부를 잘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경제적 조치 이외에 비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선물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조치의 문제점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한다고 이를 받아들일 리 없을 것이다.

경제학 원론만 배워도 아는 상식을 무시하고 그들은 밀어붙이고 있다. 어떻게 하든 관세 수입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를 더 만들려 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는 것이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 방위비 인상,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가져가야 할 것이다. 단, 우리는 권한대행 체제여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가 있으니 큰 양보안을 덜렁 내놓을 필요가 없다. 적당한 안을 보여 주고 미국의 반응과 다른 나라들의 협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적 설명을 안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경상수지 전체로 보면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와야 한다. 우리나라가 약 550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지만 미국이 무역 이외 서비스 수지, 자본 수지, 군사 판매액 외 방위 분담금, 투자 및 기타 송금 등 여러 수지를 다 합치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아 양국 간에 누가 누구를 더 벗겨 먹는지 알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간다고 봐야 한다. 억울하지만 판을 바꾸는 힘을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 반론보다 통사정을 하는 게 낫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