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매체 38노스 분석…비축분 넘어 주문생산 들어가나
“대포·탄약 수출에 단기 호황 있겠으나 장기 부양효과는 ‘글쎄’”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꾸준히 공급할 생산 역량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의 주문에 따른 수출용 무기 생산이 오래 지속된다면, 전반적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4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북한 국방산업 노동자가 20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38노스는 “북한 국방산업 피고용자들이 러시아의 주문 급증에 따라 임금상승, 고용증대 또는 둘의 복합효과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 우주기지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포탄 등을 북한에서 얻어내는 방안을 회담에서 논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38노스는 북한 무기 산업이 자국 내에서 일자리 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아니더라도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의 2008년 통계에 북한의 노동자는 임업과 어업을 포함한 농업 부문에 440만명, 제조업에 약 300만명, 광업과 채석에 71만 8000명으로 나타났다.

38노스는 북한이 무기와 탄약 비축분을 팔 것인지 더 오랜 기간 수출을 위해 맞춤형으로 무기를 계속 생산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산업은 생산과 고용에 있어 상당한 규모라며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가 급증한다면 경기부양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38노스는 북한의 군사산업 공장의 많은 부분이 대포, 탄약 등 러시아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한다며 전체 180곳 중 98곳이 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생산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무기공장으로는 강계 뜨락또르(트랙터) 종합공장, 미사일과 박격포 탄두를 만드는 2·8 기계공장 등이 거론됐다.일단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누릴 것은 확실할 것으로 평가됐다.

38노스는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으나 주목하기에는 충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이익이 모두 국가나 군에 직접 돌아가겠지만 임금이 오르고 러시아의 주문량이 충분히 크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 신규고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38노스는 “소비가 늘어 소비재 경제와 서비스 부문이 함께 부양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특히 무기공장이 밀집한 자강도 등지에서 지역적으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38노스는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대러시아 무기수출로 얻는 이익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종전시 러시아 주문이 급감할 것이라는 점, 북한 군사산업은 자국 내 다른 산업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그 사유로 제시됐다.

재정투입에서 특수지위를 지닌 북한의 군사산업은 모종의 단지 형태를 이뤄 자체 공장과 광산을 운영하면서 생산재를 다른 부문에 의존하지 않는다.

국방지출이 경제성장과 연계되기 어려운 이 같은 구조는 북한 내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도 오랜 해결과제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