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쿠바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 선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레임덕’으로 평가받는 임기 2년을 남기고 ‘승부수’를 띄웠다. 53년간 적대 관계였던 쿠바와 국교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전격 선언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절대로 가까워질 것 같지 않았던 미국과 쿠바가 지난 2년여간의 물밑 협상 끝에 대사관 재설치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해 손을 잡게 되면서 이제 미국에 남은 숙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전 적대 국가들과도 대화하겠다며 쿠바와 이란, 북한을 거론한 바 있다.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선언에 앞서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로 두 나라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과는 2012년 ‘2·29합의’가 파기된 뒤 불신이 커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그동안 쿠바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쿠바 정부가 자국민들을 억압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대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서울신문 12월 18일자 6면> 향후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캐서린 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검토키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델 카스트로가 북한에 대한 애착이 많아 당장 수교하기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교 정상화로 가는 것은 당연한 외교 목표”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임기 말 ‘업적’ 관리 차원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국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커다란 외교적 성과로 후대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