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에게 30% 이상 소득세율 부과” 두 대선후보 모두 빈곤층 空約에 비판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68)이 11일(현지시간) 사흘 전 발표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70)의 대규모 감세 공약에 맞서는 부자 증세 공약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실업 상태인 사람들을 비롯한 수백만 빈곤층에 대한 방안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클린턴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워런에서 “월스트리트와 대기업, 부유층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서보다도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며 부자 증세를 통해 조세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클린턴은 연 소득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최소 30% 이상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연 5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추가로 4%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트럼프는 지난 8일 소득세율 구간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최고 세율을 39.6%에서 33%로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내놨다. 연 소득이 개인 2만 5000달러(약 2760만원), 부부 합산 5만 달러 이하인 소득자에게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하며 부유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지지 확보에도 나섰다. 트럼프는 법인세도 현행 최고 35%에서 15%로 낮추고 상속세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클린턴은 소규모 기업만 세금을 감면해 주고 상속세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클린턴은 부자 증세로 확보한 수입으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클린턴은 보육비 세금 공제, 보육비 지원, 보육 교사 증대 등을 통해 미국 가계의 보육비가 소득의 10%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대출금을 갚고 재융자와 상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세금 감면을 통해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여 보육비와 교육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