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공직 자격박탈 등 적시
하원 탄핵 통과해도 상원서 기각될 듯
펜스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부정적
의회 난입 후 처음 트럼프 만나 협의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9일 남은 가운데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정국처럼 하원 통과 후 상원 기각이 예상되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두 번 통과되는 첫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테드 리우·데이비드 시실린·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은 11일(현지시간) 같은 당 하원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4쪽짜리 소추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지지자의 의회 난입) 선동을 했으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개표 결과 번복을 압박한 사실도 적시됐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재출마 차단을 위한 공직 자격 박탈 요구도 담겼다.

민주당은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하원의원 433명 중 민주당 소속이 절반을 넘는 222명이어서 통과는 어렵지 않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2일 오후 하원에서 표결에 부친다. 탄핵까지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라는 의미다.

하지만 발동권자인 펜스 부통령이 부정적이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펜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난입 참사 후 첫 회동을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더힐에 “둘은 다음주 일정을 논의하고 지난 4년간 행정부의 업무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트럼프 지지자의 표심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도 하차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기 위해 이날 회동에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말라는 취지로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도 상원의 탄핵심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19일에나 상원을 재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퇴임 후에 탄핵심판을 한 전례는 있지만 상원의원 100명 중 양당이 정확히 50명씩인 상황에서 가결정족수인 3분의2를 넘기려면 공화당에서 17개의 배신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공화당 의원은 4명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하루의 절반은 탄핵심판을, 나머지 절반은 내각 인준 및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상원 의원들과 대화했다”며 탄핵안의 조속한 상원 이관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화합을 기치로 삼은 바이든 정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일 후에 상원으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이날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조장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