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중국학술원 3중전회 분석 세미나(2)

1편에서 이어집니다.

“中, 서구에 맞서 ‘다른 길’ 가기로 결정…독자적 발전모델 모색”

인천대 중국학술원 3중전회 분석 세미나(1), 중국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0중전회)가 지난 18일 폐막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키고 부동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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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0중전회)가 지난 18일 폐막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키고 부동산 및 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리스크 해소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책 등 시장이 기대한 단기 처방은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번 3중전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은 어떨까. 지난 25일 인천대 미추홀 캠퍼스에서 열린 중국학술원의 ‘중국 공산당 제20기 3중전회 분석과 중국 개혁 전망’ 학술회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회의는 20기 3중전회에 대한 국내 분석회의 가운데 가장 빠르게 열려 주목 받았다.

구자선 인천대 중국학술원 연구원은 이번 3중전회에서 친강 전 외교부장의 사직 신청을 받아들이고 리상푸 전 국방부장,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 쑨진밍 전 로켓군 참모장의 당적을 박탈한 사실에 주목했다. 친강은 당직이 남아 있어 시간이 지난 뒤 재기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나머지 세 명은 당직이 사라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중형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언론에서는 리상푸와 리위차오, 쑨진밍의 낙마가 2022년 10월 발간된 미 공군대학의 중국 로켓군 현황 보고서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구 연구원은 “이 정도 수준의 정보는 미국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로켓군의 대규모 숙청은 장비 조달과 관련해 군의 고질적 부패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베이징 지도부의 일련의 조치로 로켓군이 초토화됐다”면서 “군납 비리 미사일 장비 불량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로켓군 지도부를 재구성하는 데 최소 3~4년의 시간이 필요해 대만 침공시 전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

장윤미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 교수는 20기 3중전회의 의미에 대해 “2013년 18기 3중전회 당시 제시한 목표 가운데 상당부분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현재 중국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번 3중전회에서 대졸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금으로서는 이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든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든지, 최소한의 소비만 하면서 사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18기 3중전회에서 명시된 임금 단체협상제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도 노동3권 관점에서 큰 후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18기 때에는 없던 내용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회공작’이다. 사회를 상대로 한 공산당의 모든 업무를 뜻하며 정치적 활동을 내포한다. 사회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장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이번 3중전회를 통해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담은 것으로 보인다. 논리 자체는 정교할 수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더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 내렸다.정주영 인천대 중국학술원 연구원은 “이번 3중전회에서 ‘진일보한 전면심화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 심의 채택됐다. 제도 건설에서 중국적 방식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특히 개혁개방의 ‘변화성’이 강조됐다고 봤다. 서구 대항적 발전전략이 가시화됐고,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의 심화를 전제로 변화하는 국면에 대한 대응하고자 개혁개방이 강조됐다고 정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1978년 11기 3중전회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를 시작했고, 2013년 18기 3중전회가 신시대 전면심화개혁 등을 통해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면 올해 20기 3중전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실현하는 관건적 시기라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페이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는 이번 결정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수심이 깊은 곳’(深水區)에 대한 개혁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과 악화한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자 정권의 확고한 지지층(체재 내 중산층)을 우선적으로 부양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돈풀기’(放水)에 나서지 않고 현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체제 내 중산층에 부양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내재적 논리를 읽을 수 있는데, 이 논리로 개혁이 이뤄지면 월 2000~3000위안(약 38만~57만원) 수익을 얻는 농민공 등 취약계층이 더 소외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안치영 인천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번 3중전회에서 왜 주민들이 바라는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3중전회를 통해 ‘서구세계 자본주의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서구제도의 모방에서 벗어나 중국만의 독자적 모델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 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와 유럽의 극우 득세,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저성장 심화 등을 지켜보며 ‘서구화가 정답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장정아 인천대 중국학술원장은 “중국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정책과 회의 문건 분석 뿐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면서 “중국 본토 뿐 아니라 홍콩과 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연구와 교류를 확장해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