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 재연기에 정국 요동

새달 참의원 선거까지 영향 줄 듯

민진당 등 일본의 4개 야당이 31일 제출한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이날 즉시 중의원에서 부결됐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을 둘러싸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연립 여당인 자민당 및 공명당과 조율을 마치고 1일 “내년 4월로 예정했던 소비세 2% 인상(8→10%) 시기를 2019년 10월로 2년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은 현재 소집된 정기(통상)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30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자민당 주요 간부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등과 만나 이런 방침을 설명하고 동의를 끌어내는 등 조율을 마쳤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각각 정책조정회의 등 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 아베 총리의 결정을 확인했다.

그러나 민진당 등 야 4당이 “소비세율 인상 연기는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이를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불신임안이 이날 부결됐지만 제출을 통해 다음달 참의원 선거에 앞서 야당의 결속을 과시하고, 자민당에 대한 단일전선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무제한 재정 투입과 마이너스 금리 등을 동원한 성장을 자신했던 아베 총리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소비세 인상 연기를 주도한 만큼 스스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는 게 야당의 전략이다. 그러나 최근 이세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원폭 투하지 히로시마 방문 등으로 아베 총리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 이런 야권의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