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21세기 대한반도 책략’

1880년 5월(음력)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간 김홍집은 일본에서 주일청국 참사관 황준헌(黃遵憲) 등과 필담으로 외교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귀국길에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가져와 고종에게 바쳤다. 조선책략은 ‘동진하는 러시아를 방어하기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하라.’고 조언했다.

●현재는 19세기 말과 판박이

옛 재무부 공무원 출신인 박상은 환경그린코리아 고문이 최근 펴낸 ‘21세기 대한반도 책략’(이미지북 펴냄)은 내용에서 19세기 말 조선책략과 다르지만, 한국이 21세기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외교·경제정책 31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책략’과 같은 것이라고 머리말에서 서술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 둘러싸여 있는 현재는 19세기 말과 판박이라는 인식이다.

책략의 첫머리에서 박 고문은 우선 일제 식민사관에 묻혀 5000년 전 단군조선을 신화와 설화의 영역에 머물게 한 것은 실책이라고 지적한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단군을 제자리에 모셔 와야 한다는 것이다. 양적으로 잘사는 것뿐만 아니라 불행한 계층을 포용해 질적으로도 잘살아야 하고, 자본주의 4.0의 키워드인 ‘행복, 박애, 스마트파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섬세한 4강 외교 필요

둘째, 10여년째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권력층 주변의 부패와 정치적 무능, 국민의무 불이행 등 비선진국적 행태가 사회비용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산업의 연성화와 스마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화석연료 고갈의 위기를 서해안의 청정에너지인 조력에너지에서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셋째, 2020~2030년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지만, 저자는 경제규모만으로는 패권을 장악할 수 없으므로, 한국의 4강 외교는 섬세한 교섭력과 정보력으로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