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진상 조사 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 5.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무부는 14일 “이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차장검사는 감찰1과,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파악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진상 조사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에서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 문건이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면서 언론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한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공소장 내용 중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박 장관은 전날 이러한 공소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한 서울신문의 질의에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만든 느낌도 든다”고 답했다<서울신문 5월 14일자 8면>. 그는 이날 오전에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소장 보도와 관련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전날 수원지검에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수사팀을 겨냥해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으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에도 수원지검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보도가 계속되자 박 장관은 “더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검은 수원지검과 중앙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