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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확진자 수… 거리두기 완화 고민에 빠진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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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위해 환영 속 “시기상조” 많아
충북 산발 감염 지속… 단계적 전환 가닥
강원 일부 당분간은 ‘9인 이상 집합금지’
대전은 하루 50명 무더기 확진에 딜레마
당국, 27일 거리두기 단계·기간 일괄 안내


‘사적모임 8명 허용’ 일상회복 기대감 물씬
사적 모임 기준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18일 광주 서구 치평동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단체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길을 지나고 있다. 다음 달 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광주는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개편안을 시범 적용했다. 2021.6.18
연합뉴스

자치단체들이 7월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의 시행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완화된 거리두기를 환영하는 여론도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서다.

●거리두기 완화로 시민·확진자 섞일까 우려

2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은 다음달 14일까지 사적모임이 4명에서 6명으로 가능해지고 비수도권은 1일부터 인원 및 영업제한이 없어진다. 단 방역당국은 급격한 긴장도 완화를 우려해 지자체가 오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을 정해 시행하는 단계적 전환도 가능토록 했다.

충북도는 시·군 의견 수렴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단계적 전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충북은 수도권과 가까운데다, 지난 21일 하루 16명이 확진되는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상황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군마다 입장이 다른데, 충북은 산발적 감염이 끊이지 않아 대폭 완화된 거리두기를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지역은 일선 시·군들이 단계적 확대로 방침을 정했다. 춘천·원주시는 다음달 14일까지 ‘9인 이상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아직 지역 내 상황이 안심할 수 없어 현행 ‘5인 이상 금지’는 해제하되 완전 해제는 추후 상황을 본다는 것이다. 홍천·횡성·정선·영월 등도 일정기간 ‘9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후 완전 해제 단계를 밟기로 했다. 인제군은 다음달 4일까지는 ‘9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이후 전면 해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가 하루 평균 17명을 기록 중인 대전시도 거리두기 완화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시는 이달 말까지 1단계 수준인 14명 아래로 떨어져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날 무려 50명이 무더기로 쏟아져 당황하고 있다. 현재는 1.5단계로 식당, 유흥업소 등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시민들과 숨은 확진자가 섞일 것 같아 어떻게 대응할지 5개 자치구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는 정부와 별도로 세부 지침 결정 방침

대구는 정부 지침과 별도로 세부적인 방역지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 총괄방역단회의와 29일 코로나19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전북도는 광주·전남 등 인근 지역들이 거리두기 방침을 어떻게 결정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까지 일차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결정한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 기간’ 설정 여부 내용을 취합해 오는 27일 일괄 안내 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 결정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합한 내용을 공유하면 조정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서울 이범수 기자 niw7263@seoul.co.kr
2021-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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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