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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 논리로 정책 취지 훼손된 연료비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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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3 01:5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와 한전은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와 같이 책정했다고 그제 밝혔다. 당초 예상됐던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연료비 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해 올해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료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코로나로 형편이 어려워진 가계들로서는 당장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니 안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 유보가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된다면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은 적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8년에 2000억원, 2019년에 1조 2700억원 등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는 한전이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부담을 떠안으면서 이를 전기료 인상 등으로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이 100% 아래에서 올해 117%, 내년에는 154%로 증가하는 것도 부담이다.

한전이 김종갑 사장 시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가격에 민감해져야 소비자들이 전기를 아껴 쓴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전기료 동결’을 결정했으니 정부 정책의 철학과 신뢰도에 대한 손상이 불가피하다. 앞서 2분기에도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권한을 들어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정부 스스로 정책 취지를 뭉개 버린 것이다. 이러니 “4분기 반영”이라는 정부의 약속도 믿기지 않는다. 정책을 함부로 결정하지 말아야겠지만, 한 번 결정된 정책은 원칙대로 집행해야 바람직하다.

2021-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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